중국 자본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많이 오는 모양이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중심인 서울에 까지 뻗혔으니
한국 부동산 쪽에서는 중요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서울시 주택매수 국적별 비율 (자료=한국감정원)
한국 부동산에 중국 돈 유입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게 한국인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 상황이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 기사들을 보도록 하자.
2018년에 나온 기사인데,
제주도 중국인 토지보유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있다는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는 부동산 거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 밴 쿠버에서도 중국과 엮여
부동산 가격이 연 2, 30 프로 올라
세계 부동산 거품 지수 1위를 차지했다고 언급했다.
중국 돈이 부동산 거품 만드는 일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다.
2016년에 나온 기사인데,
이 때 이미 서구권에서 중국 돈에 대한 경계로 규제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서울로 오는 중국돈도
거품을 형성시키는 작업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면
오히려 돈 유입을 부추기는 그림인 것 같다.
아래 기사를 보자.
글로벌 은행을 통해 대출 받으면 국내 규제가 통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고,
외국인 우대 정책에 조선족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있다.
의심하고 규제를 해야할 판국인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한답시고
자국민은 15억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막고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제같은 거로 불안에 떨게 만들면서
외국인은 자국민보다 더 풀어주는 꼴이 되니
한국이 한국을 위한 나라인지 의심을 가게 만들어주고 있다.
중국에서 오는 돈 규제시키는 게 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닌가 싶다.
또 생각해야 할 점은 중국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의 의미인데,
중국 자본의 유입이 다른 나라 경제 장악의 성질도 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상황을 보면
한국에 들어온 돈도 충분히 경제 장악의 성질을 띌 수 있으며,
중국의 큰 손들이래봐야 공산당 끄나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 국가와의 경제 거래처럼 생각하면
들어오는 중국 돈에 한국 경제도 크게 당할 수가 있으니,
예의 주시 해야겠다.
상황이 급박하여 한국 경제가 위기에 몰린다 싶으면
이승만, 박정희가 했던 식으로
중국 자본 탄압 수준의 규제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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