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혹은 조선족 신분세탁 Identity washing of Chinese or Chinese who has Korean descent

기본적인 국가 기틀이 잡히면 사람의 신분 관리 행정 시스템이 촘촘하기 때문에

신분 위장은 통상적으로 범죄 저지르거나 이후 피신을 위해서 

혹은 간첩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인간들이나 하지,

일반적으로 신분 위장을 하는 수고까지 하면서 할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신분 위장한 사실을 알면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국가 시스템이 저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했으니,

시스템의 신뢰성은 보장받지 못하고 

개인에게 올 위협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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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을 한국인에게 

보이스 피싱등 강력범죄로 위협이 되고있는 조선족이 하고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는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기사를 보도록 하자.

 

 

이 기사는 2012년에 일어난 기사이다.

앞에서 말한일이 꽤 오래전부터 일어나던 일이라는 것이다.

신분세탁을 한 후 재입국 혹은 귀화를 한 인원이 130명 적발되었다는 기사이다.

적발된 인원이 130명이지, 적발되지 않은 인원까지 보면 훨씬 많을 것이다.

 

 

 

 

2015년에도 10년간 도피생활을 하여 결혼한 중국 여성이 잡힌 기사가 나왔다. 

2007년에 한국에 들어와 위장 결혼해서 국적까지 취득을 했다고 한다.

2천년 대 중반에도 중국인의 신분세탁이 있어왔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사건이 났으면 지금은 상황이 나아져야 할텐데

아래 기사를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위 기사는 2019년 7월에 난 기사인데,

여전히 신분세탁과 관련한 검증이 개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조선족의 한국 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늘어나고 있는 조선족들이 진짜 조선족들만 있냐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더 문제다.

위에 신분세탁한 중국인의 문제만 봐도

다른 부류의 사람이 얼마든지 조선족으로 위장할 수 도 있다는 얘기이다.

 

 

 

이 기사는 2003년 기사인데,

외국인 신분 검증이 개판인 나라인 것을 감안하면,

오래 전 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 역도 있다. 탈북자로 위장하는 조선족 말이다.

 

 

 

간첩일지도 모르는 위장 조선족 혹은 탈북자와 조선족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한국인으로 되기 쉽게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리들을 

쉽게 활개치게 만드는 이 나라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는가?

아무리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아담 스미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걸 기본으로 했다.

국가 예산 500조나 하는 이 정부에서

아담 스미스가 말한 작은 정부의 역할도 못한다면

부끄러운 정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