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 방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기존 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데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클 것이다.
자기 사업 이득에 방해가 되니 저렇게 한 거긴 하겠지만,
인터넷 기업들이 이런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내긴 했다.
근데, 이 법이 외국 기업에 대해 제재할 방도가 없는지라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기존에도 있었던 사이버 망명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망명이란게 다른 거 있나 국내 업체에서 만든 거 안 쓰고
외국에서 만든 거 써서 자신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나?
여기서 법이란 걸 생각해보면, 법이란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걸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니겠는가?
그러려면 예방한답시고 이런 저런 규칙 만들어 개인 자유를 침해하기 보단 처벌 위주로 가야한다.
이렇게 예방적 측면과 개인의 자유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게 있으면, 정도를 따져 어느 선에서 타협을 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하는 게 맞을 것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존재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세태를 보면 그런게 없는 것 같다.
무슨 이슈만 있으면 그와 관련한 법을 마구잡이로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이거 보면 정치인들이 그저 쇼맨쉽 뿐이고,
진정성 있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나라의 법을 만드는 게 정치인 아닌가?
법이란게 뭔가? 나라를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 아닌가?
기계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치자.
이런 것들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쇼맨쉽으로 한 가지 측면만 강조해서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조화가 무너져서 제대로된 프로그램, 기계가 만들어 질리 만무하지 않는가?
그러니 여러 측면을 보고 각 요소의 정도에 따른 작용을 생각하며 신중히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가?
이게 바로 엔지니어링 마인드이다.
나라 법을 만드는 자가 엔지니어링 마인드가 결여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사실 정치인들이 저런게 없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부러 저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도의 문제라 답을 확정할 수 없지만,
지금 이런 인간들이 득세하고 있는 판에서 생각해보면,
중국 따라가려는 게 아닌가 싶다.
만약, 이런 의도가 확실하게 밝혀지면,
정치인 중 다수가 이런 죄에 걸리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