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Increasing share of expenses for defense expenses from the US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말이 많은 모양이다.

이게 분담금 증액 때문인게 화근의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 돈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에 얘기 나왔을 때부터 정부는 이 비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였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비용으로 다른 나라 국방을 상당부분 책임을 지니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요구를 했다.

 

 

 

 

트럼프가 이러는 의도가 미국의 패권을 곤고히 하고자

피아식별을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셰일가스 체굴로 더 이상 외부에서 석유를 얻을 필요가 없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한다.

이전에는 미국도 외부에서 석유를 수입해야 했기에

미국도 필요해서 수입 유통로에 국방을 할 필요성이 강했지만,

지금은 수입의 필요성이 감소로 국방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다른 나라에게 방위 분담금을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국제 자유 무역을 물리적으로 성립되게 하려면

거래를 위한 유통로에 방해 요소가 없어야 할 것이다.

수출/입 하는 경로에 해적이 곳곳에 출몰한다고 생각해보라.

 

 

배가 이동할 때 마다 해적을 막기위해 해군을 동반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면 수입품이 비싸질 것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옛날 대항해 시대 이런 때에 후추같은 게 가격이 왜 그리 비쌌는지를 생각해보라.

 

 

 

무역하는 상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에너지나 여러가지 상품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인 석유일 것이다.

전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페르시아 만이다.

여기에 나오는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많다.

이 나라들이 자국으로 석유를 무사히 가지고 가려면

해적을 만나지 않거나 해적을 무찌를 무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각 나라의 군사력을 다 투입시켜야 하는데,

국방비가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패권국이 미국이 이런 것을 군사적으로 다 커버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자유무역의 중요한 부분이 미국에 손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에 대해서 미국에게 개길만한 입장은 전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처럼 자기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동맹국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나라냐고 하면 아닐 것이다.

아무리 패권국이라도 자기 편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므로,

미국이 이런 요구에 각 나라는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도와줄 때 자신들이 원하는 댓가에 대한 요구를 어찌할지 잘 생각해서 

쓸데없이 개기지말고, 지혜롭게 외교를 해나가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