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허가제 언급 Mention for permit of real estate sale

 

부동산 매매 허가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인데,

부동산은 사유재산이지 않는가?

개인의 재산을 정부에서 통제한다니 어이가 없을 수 밖에 없다.

 

 

 

 

 

일단 언론이나 국회 쪽 반응은 별로 좋지는 않다.

그러면 여론이 좋지 않으니 잠깐 숙이는 소리하다가

뒤통수를 치는 일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뒤통수 치는 일에 피해받는 쪽은 한국 자국민일 것이다.

위에 기사를 봐도 외국인은 피할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아무래 자국민에게 통제를 가해봤자 돈 버는 건 외국인일 뿐일 것이다.

 

본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문제의 근본을 잡거나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에 대해

해당 시장 안에서 거래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둘 다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리고 빈틈에 이득을 보는 이들이 외국인인 점이 더욱 언짢은 소식이다.

도대체 외국인을 위한 정부인지 한국인을 위한 정부인지 헷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