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U2X0F0K3M1F6M0B9W5K7G2K0V9L3W0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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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올라온 입법 예정 법안이 있다.
이거 기한이 오늘 까지이다.
의견 낼 사람은 빨리 내도록 해라.
법안 보니까 차별이니 혐오니 하면서 이런 거 얘기하고,
가짜 뉴스 낸 쪽을 처벌하겠다는 법안이다.
중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때 낸 법안이라 의도가 불순해보인다.
일본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터
행정 기관
공기업까지도 난리였지 않는가?
그래서 시민들이 대놓고 타민족 혐오하는데 가만 두지 않았는가?
그리고 타민족 혐오를 위해서 가짜 뉴스도 서슴치 않지 않았는가?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 및 혐오로 보이는 행동도 하지 않았는가?
여태껏 이런 행동을 해놓고 차별, 혐오 표현, 가짜 뉴스를 처벌하겠다고 하니
좋게 볼 수가 없다.
지금 법안을 내놓은 의원들이 여당의원이던데,
여당은 저번에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가 보이는 행적을 남기지 않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낸 법안이 순수해 보이지 않는 건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도대체 누굴 위한 법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