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 비판 [brought script] Criticism about policy for local currency in Kyeong-gi

링크 :

​

http://www.kjminjoo.kr/index.php?_filter=search&mid=board01&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2%BD%EA%B8%B0%EB%8F%84+%EC%A7%80%EC%97%AD%ED%99%94%ED%8F%90&document_srl=5018

자유게시판 -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유.

 

캡쳐 :

​

​

필자도 금융을 잘 알지 못하여 이 내용을 뒤늦게 알긴했지만,

글 내용만을 봐선 민주당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경기도 지역 화폐 정책을 왜 하면 안되는 지를 적은 글이다.

경제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이 정책에 대해 고찰을 꽤나 한 것 같은 내용이다.

이 내용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있었지만,

결과는

상당히 처참하다.

만약 언론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 내용이나 보충할 내용을 기반으로 이슈를 만들어내든지 했어야 할 것이다.

이건 대한민국의 금융 매커니즘 코어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중요한 내용도 언론에서 부각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묻힐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

저 내용이 삭제될 수 있으니,

아래에 본문 내용을 적어놓도록 하겠다.

​

​

본문 내용 :

​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 둬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과 기회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경기도지사님이, 정치인으로서 표심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도지사로서 성공적인 도정운영을 위해 경제의 매우 기초적인 내용들을 검토해 보셨다면

여기서 언급된 ‘이 자원’이란 용어를, ‘현금’이 아닌, ‘재화·서비스’로 이해하신 후 발언하셨을 겁니다.

즉, ‘의·식·주거·의료·교육·통신·전기·가스·수도·교통·문화’라는 자원은,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인구 5천만·국민평균소득 3만불’ 경제 강소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에서,

이미 ‘상류층·중산층·서민층’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 편(=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문제를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으나 2019년에는 따뜻한 공간에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하는 서민층은 없습니다.)이며,

혹시 현금이라는 자본을 자원으로 간주하시고 하신 언사라는 가정 하에,

 

Ⅰ. 만약 ‘이재명 도지사’께서 ‘소수 상류층의 창고에 ‘대한민국 원화’가 쌓여있으니

다수 서민층·빈곤층의 창고에는 ‘경기도 지역화폐’를 쌓아두자.’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을 입안·시행코자 하시는 거라면

이번 경기도지사 임기만 명예롭게 마무리 하신 후 정계은퇴를 선언하시는 게

‘대한민국 &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도지사’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며,

 

Ⅱ.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니 무조건 관철시켜야 한다.’는 정략적인 접근법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시는 거라 하더라도

절대 올바른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라는 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인지시켜 드려야합니다.

(∵ 왜냐면 ‘경기도 지역화폐’는 경제분야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Ⅲ. 설사 ‘이재명 도지사’께서 ‘경기도 내수경제 활성화’라는 ‘순수한 취지·의도’로

지역화폐 도입을 꾸준히 주장하시는 거라 할지라도

그 취지와 의도는 훌륭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선의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원화’가 아닌,

‘경기도 지역화폐’로 인해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ⅰ. 지방정부의 경제권력이 독립됨으로서 ‘대한민국 화폐질서’가 문란해지고,

 

ⅱ. 그로 인해 ‘지역 내 지하경제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은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ⅲ. ‘탈세·배임·횡령·담합·돈세탁(= 속칭 지역화폐깡)’ 등이 용이해져

‘경제 관련 위법행위 발생확률’은 높아지는데다가,

 

ⅳ. 지역화폐를 사용한 ‘탈세·배임·횡령·담합·돈세탁(= 속칭 지역화폐깡)’ 등의 사건발생 시,

‘국세청·검찰’에서 ‘감사·수사’를 하는 것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은 결코 올바른 정책결정이 아닙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금융·전산시스템’ 상 추적이 가능한 ‘현금·신용카드·체크카드·모바일 결제서비스’와

‘이재명 도지사’께서 역설하시는 ‘경기도 지역화폐’를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며,

실제 타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경제선진국은 철저히 ‘전산시스템·자국통화’에 기반 한 거래수단을 개발하지

‘종이로 된 제2의 통화’를 발행해서 국가의 화폐질서를 무너트리지 않고,

경제후진국이 한 국가 내에서 종이로 된 여러 개의 통화를 유통시키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과 더불어,

2000년대 중반 ‘미국 부시 행정부’가 ‘순수한 취지·의도’를 가진 상태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파생투자상품

(= 금융기관에서 추천한 주식들을 미국사회의 ‘중산층·서민층’에게 판매한 후

이 주식들을 매수한 ‘중산층·서민층’의 주식을 담보로 거주 목적의 주택대출)과 연계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를 성공시킴과 동시에 ‘자가주택 공급률’도 끌어올려

미국사회의 ‘중산층·서민층 삶의 질’까지 개선하려 했다가 실패해

결국 ‘중산층·서민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해 ‘미국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직업을 잃었었고,

결과론적으로 다가섰을 때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점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면 숙성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권력은 ‘뜻대로 휘두르기 힘든 창칼’과 같아서

가끔씩은, ‘외부 정적’의 공격이 아닌, ‘순수한 의도로 별 생각 없이 어떠한 결정을 내린 내부 구성원’에 의해

아군이 공격받아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Ⅳ. 게다가 2019년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의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경기도민으로서 투철한 애향심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원화’를 사용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재화·서비스로 교환할 것이며,

니즈충족을 우선시하는 경기도민은 ‘경기도 지역화폐’를 아무리 많이 지급받아도

‘대한민국 원화’로 전환시켜 서울특별시 같은 다른 지역에서 소비할 것이니,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은 매우 낮고 ‘결제수단 다변화’로 인해 심한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께서 역설하신

“지역화폐의 전국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복지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정책 방향을 정해 달라.”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역화폐를 해당지역에 쓰게 만들 수 있으면

최소한 현금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들도

설득력이 약한 ‘무 실효성 정책제안’인데다가,

지역화폐를 발행해 경기도민 지갑을 두둑이 채워줘도

사회 전체적인 ‘자원·기회’들의 공평한 배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익증진·국력향상’에 반하는 정책을 ‘입안·시행’함으로서

개인의 정치체급을 한 단계 높이려는 사리사욕은 버리셔야

더불어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 성공’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고,

경기도지사님의 의도에 순수성이 확보되었을지라도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시행’에 따른 ‘효과 대비 부작용’이 크게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이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경기도’를 ‘대한민국에서 분리된 독립국가’로 건설해 갈 계획이 없으시다면,

‘대한민국 원화’란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으로 수입된 ‘재화·서비스’에 의해 형성된 시장에서

구성원들이 ‘원활한 경제활동’(※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화폐가 다원화 돼있어도 원활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을 하는 과정 중 사용하는 수단이고,

‘대한민국 원화’를 거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넓으면 넓을수록(i.e. '대한민국 원화'가 타국에서도 거래 가능한 기축통화인 환경)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며,

수요변화로(i.e. '대한민국 원화'가, 기축통화는 아니더라도, ‘다량의 기축통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고 부가가치 유가증권’이거나 또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소비를 하려는 외국인이 많은 환경) 인해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대한민국 원화’가 통용되는 시스템 하에서의 경제활동 구성원들은

다른 화폐시스템 하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구성원들과 ‘거래 또는 경쟁’

(e.x. ‘대한민국 원화’가 통용되지 않은 시장에서의 ‘거래·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이 ‘외국계 기업’과 ‘대한민국 시장’에서 하는 ‘거래·경쟁’으로

이는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가는 환경이 조성됨을 의미하는데, 즉, ‘이재명 도지사’께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신

‘지역화폐로 국가경제의 풀밭인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정략적 시선’을 배제한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바라봤을 때,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을 할 때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게 되니,

다른 경제적 요인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대한민국 원화’의 사용가능한 시장범위가 넓고 수요가 늘어날수록

‘화폐발행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경제성적표 수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 도지사’께서 ‘국익감소·국력약화·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의도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만약,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인구 1,000만이 넘는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발행한 후

조건 없이 경기도민에게 지급해 대량 유통시키며,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원화’와 ‘경기도 지역화폐’ 환산비율이 1:1로 유지되지 않는 가운데

그 규모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되어

‘경기도 내수시장 주 거래수단’이 ‘대한민국 원화’에서 ‘경기도 지역화폐’로 대체될 시,

‘대한민국 원화’의 설자리를 좁게 만들어

절대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고용률·생산량·소비량·수출’ 등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나빠질 것이고,

자연스러운 시장논리에 의해 ‘대한민국 원화’가 사장되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며

(i.e. 한국은행의 존립이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야당에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면서

경기도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한 도시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유통 규모’가 수백억에서 수천억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이 의미 없는 ‘시간·비용·인력’을 들여

‘경제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국가’의 화폐시스템을 퇴보시킬 이유는 없다 사료됩니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신산업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과는 달리,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은 결이 완전히 다른 ‘저 품질·고 위험 정책’으로,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는 ‘투명성·공정성·형평성이 확보되었다는 전제하에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보장하면서 전체 성장을 도모하는 것’인데

‘경기도 지역화폐’는 ‘공정성·형평성 확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투명성을 하락시키며,

북한과도 ‘경제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주창하신 ‘지역이기주의에 기댄 정치문화 개선’을 부정하므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애당심이 있는 구성원’이라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바라봤을 시 ‘20대 대통령 당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의도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거나

또는 ‘20대 대통령 당선’에 실패할 때를 대비해

경기도를 독립국가화 시키려는 ‘이적행위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핍박을 받아 생존을 위해 독립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백번 양보해서 ‘지방분권 가치’를 중시하고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해 ‘외치·내치’를 분리시킨다 할지라도,

경제분야에서 ‘화폐발행권’·‘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세·배임·횡령·담합·돈세탁’ 같은 ‘부정부패 및 도덕적해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공명정대한 감찰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지 못할 경우,

 

ⅰ. 국가의 존립이유는 없어지며,

 

ⅱ. 현 청와대의 경제성적표도 나빠지고,

 

ⅲ. 모든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방정부가 각각 자체적인 지역화폐를 발행·유통시켰을 때,

경제시스템은 퇴보하면서 현재의 모든 시장질서는 무너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지하경제시장 활성화’로 인해 ‘세수확보 및 국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될 것이니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