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어릴 때 부터 계속 들어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란 단어이다.

민주 ( 民主 ) 이렇게 보면 백성이 주인이란 뜻이고,

Democracy로 보면 다수의 지배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국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볼 수 있겠다.

 

다수결로 운영되는 나라라면

나라의 구성원이 어떤지에 따라 해당 나라의 부흥과 쇠락이 결정될 것이다.

부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원들이 나라 돌아가는 각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여 판단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 있다.

이게 구성원 수나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작으면 모르겠는데,

규모가 커지면 앞에 말한 조건을 지키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그 많은 인원과 그들이 하는 일의 특성과 사태를 

어떻게 일일히 다 파악하고 판단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도 

분업 시스템이 적용되는 관료제를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업 시스템이란게 기본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 분립부터 해서

더 나아가서 언론,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국민들 대신 나라의 일을 알리거나 판단해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라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운영하는 단체는 이기적이서

권력이 오래가면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각 기관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되 상호견제가 가능해야

나라도 제대로 돌아가고 국민들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패라는 것을 생각하면, 분업 시스템의 단체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의 방향이 상반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런 기관이 부패한다면, 부패 사실을 국민들이 알 경우.

 기관 구성원들이 귀찮아지거나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진실을 숨기기기 위해 거짓 행위와 언행 형식을 만들 수 있고,

국민들이 해당 진실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부분을 침소봉대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진실과 관계없이 부패한 기관의 이해관계에 

국민의 생각을 맞추게 하는 선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부패한 시스템에 상호견제까지 없어진다면

국민들의 눈과 귀가 막힌 상태일 것이고,

국민이 분업 시스템에 지배당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게 심해지면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시켜야 하므로

개인의 자유를 없앨 수도 있다.

결국 민주주의의 본 뜻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는다.

 

국민이나 분업 시스템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도록 하고, 

상호견제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시키려면

개인과 각 기관에 자유가 있어야지 가능할 것이다.

자유주의가 포함된 자유민주주의를 개념을 도입 했을 때

민주주의만 있을 때의 문제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만 짜여있다고 시스템에만 의지할 수 없는 법,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로 돌아가게하기 위해선

개인들이 양심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국익을 위해 제 일을 똑바로 하는지,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은 국익을 위해 올바른 소리를 내거나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전달하고 있는지 

상호 견제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성실히 파악해서

저런 기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않도록 잘 경계를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도 개념을 잘 쌓고 꾸준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참된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되는 길이 쉽지는 않다.

뭐든지 공짜 점심이 없듯이 그냥 얻어지는 법은 없으므로,

시스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상호 신뢰를 지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